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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 의사록
작성자 : 한지원(hjw0526@hanyang.ac.kr) 작성일 : 2015-04-29 조회수 : 1375
대학평의원회 의사록 (2015학년도 제2차) 일 시 2015. 04. 15(수) 15:00 장 소 신본관 2회의실 참 석(10명) [교수평의원] 김동환, 김병철, 엄익상, 정원상 [직원평의원] 이인덕, 이철우 [학생평의원] 백민호(G), 박종진(S), 이상근(E) [외부평의원] 윤성태 불 참(4명) [교수평의원] 김성수, 양현익 [직원평의원] 백종호 [외부평의원] 김종국 ▣ 회의진행 1. 개회 의장이 참석자를 확인하고,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 2. 제1차 회의록 검토 및 확정 의장이 제1차 의사록 검토를 요청하고,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확정함을 선언하다. 3. 안건1 (2014학년도 대학교 결산 자문) 1) 의장이 2014회계연도 결산 자문을 위해 참석한 이승철 경영부총장, 이영 기획처장, 양정숙 재무팀장, 김동환 예산팀장, 재무팀 한진규 과장을 소개하다. 2) 이승철 경영부총장이 학교의 건설적인 발전을 위해 교내 모든 구성원이 서로 화합한다면 신임 총장님의 새로운 슬로건인 ‘창의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스케줄 상 문제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며 회의실을 나가다. 3) 의장이 2014학년도 대학교 결산안에 대해 양정숙 재무팀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4) 양정숙 팀장이 결산 담당자인 한진규 과장이 직접 설명하겠다고 말하다. 5) 재무팀 한진규 과장이 2014학년도 결산 주요사항을 보고하다. 6) 한진규 과장이 자료 보고를 마치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요청하다. 7) 이철우 부의장이 산학협력단 회계 결산에 대하여 대평의에서 볼 수 있는지 묻다. 8) 한진규 과장이 산학협력단은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대평의 자문은 받지 않고 산단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답하다. 9) 이철우 부의장이 학교와 산단에서 서로 간에 전입 및 전출금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살펴봐야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병원 회계의 경우도 학교와 전입 및 전출금이 있기 때문에 대평의에서 대학교 결산과 함께 자문하고 있기 때문에 산단의 회계도 대평의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하다. 10) 한진규 과장이 법적으로 산단이 자문을 받을 근거는 없다고 말하며, 학교 회계는 법적으로 자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학교 회계에 속한 병원 결산은 같이 자문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다. 덧붙여 그렇기 때문에 산단 회계에 대해서는 대평의에서 따로 요청을 해야할 것이라고 하다. 11) 이철우 부의장이 그렇다면 산단과 학교가 전입 및 전출을 통해 결과적으로 학교 회계에 플러스되는 것인지, 마이너스 되는 것인지 묻다. 12) 이영 기획처장이 산단에서 전입을 해오는 것은 있지만 학교에서 산단으로 전출하는 것은 없다고 하다. 13) 한진규 과장이 교비에서 산단으로 전출하는 것은 없고 오히려 산단에서 전입해 오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아니고 흑자라고 답하다. 14) 엄익상 의원이 교육 부대수입과 교육 외 부대수입에 대해 묻다. 15) 한진규 과장이 교육 부대수입은 입시 수수료 및 증명발급 수수료 등이고, 교육 외 부대수입은 은행 이자부분과 구별이 어려운 잡수입 두 가지 정도라고 답하다. 16) 엄익상 의원이 단기수강료에 속하는 사회교육원과 국제어학원의 수입에 대해 묻다. 17) 김동환 예산팀장이 사회교육원은 연간 약 100억 정도이며, 국제어학원은 약 40억 정도의 수입이 있다고 말하다. 18) 윤성태 의원이 기금인출수입과 교외장학금에 대해 묻다. 19) 김동환 예산팀장이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이 2014학년도 결산 기준으로 약 980억 정도 있는데, 이것은 외부에서 기부금을 적립해놓은 것이고, 이 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면 또 그 이자를 적립하고, 또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인출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다. 이에 덧붙여 기금인출수입이라는 것은 적립금 안에서 인출을 하는 것이 회계 상으로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지 이것이 실제로 수입은 아니라고 답하다. 또한 교내장학금은 교비에서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고, 교외장학금은 국가 또는 외부 기부금으로 주는 장학금이라고 하다. 20) 윤성태 의원이 학교에 학생들에게 줄 장학금 명목으로 기부를 하고 있는데, 등록금 수입 대비 장학금 지급액을 살펴보면 30%정도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과에서 4등 정도 하는 학생들도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다. 21) 김동환 팀장이 숫자 상으로 비율만 보면 30%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주어져야하지만, 국가 정책에 따라 현재 성적 장학금보다는 가계곤란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비율은 낮은 편이라고 답하다. 22) 이영 기획처장이 윤성태 의원님이 장학금 기부를 할 때 성적 장학금으로 지정을 하면 기부금을 성적 장학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다. 23) 김동환 의원이 교외장학금이 추경대비 3억원 정도 감소되었다고 표기되었있는데, 다른 표에는 15억 증가된 것으로 표기되어있다. 이부분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다. 24) 한진규 과장이 추경에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예산팀에서 2014추가경정예산 때 교외장학금이 3억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한 것이고, 15억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2013결산 대비 2014결산에서 교외장학금이 15억원 증가된 것이라고 설명하다. 25) 김동환 의원이 서울과 에리카 캠퍼스의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에 대하여 묻다. 26) 김동환 팀장이 국가장학금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 1유형의 경우, 학생의 소득분위 라 지급되기 때문에 당해연도, 캠퍼스 별로 재학생의 소득분위에 따라 지급되기때문에 장학금 지급의 변동이 심한 편이라고 답하다. 27) 엄익상 의원이 지출분에서 전출금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다. 28) 한진규 팀장이 우선 전출금은 교내전출금과 비등록금회계 전출금으로 나뉘는데, 교내전출금은 우리 대학의 경우 서울,ERICA 캠퍼스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캠퍼스 간 전입 및 전출금이 발생할 수 있고, 장학복지회에서 학교에 지급하는 것도 교내전출금이며, 교내전출금은 교내에서 전입 및 전출이 이루어지는 돈을 지칭한다고 말하다. 또한 이에 덧붙여 등록금에서 들어오는 것은 등록금 회계, 그 외에서 교비로 들어오는 것은 비등록금 회계로 나뉘는데, 등록금 회계에서 일부는 비등록금 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있는데, 그것은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건축회계로 적립할 수 있는 돈과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말하다. 29) 이철우 부의장이 회계결산이라 함은 교내 모든 구성원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회계결산 상에 표기가 되지 않는 항목이 하나 있다. 그게 바로 임상교수 인건비 부분이다. 그 부분에 대해 대학 결산에 표기를 해달라고 매년 요구를 해왔었는데, 여전히 표기가 되어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표기를 해주기를 당부하다. 30) 양정숙 재무팀장이 다음부터는 꼭 표기하도록 하겠다고 답하다. 31) 엄익상 의원이 임상교수 인건비가 어느 정도인지 묻다. 32) 이철우 부의장이 매년 200억 정도가 교비에서 병원으로 전출이 되고, 병원에서는 48억 정도 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학교 차원에서는 매년 150억 정도 마이너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다. 33) 이인덕 의원이 그렇다면 이 부분의 해결을 위해 병원과 학교 측이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다. 34) 이영 기획처장이 병원 측에서 공문을 통해 병원에서 학교로 올해 48억 정도 밖에 전입을 못하겠다고 의견을 전달해왔으나 학교 측의 강력한 요구로 2015년도에 60억을 병원에서 학교로 전입해 주기로 했다고 하다. 또한 병원 자체에서도 인센티브 시스템을 바꾼다거나 임상교수의 경우 진료수가가 너무 낮은 경우 어떠한 제재를 가한다거나 하는 노력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다. 35) 이인덕 의원이 병원이 지난해에 직원 급여를 2% 인상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다. 36) 이영 처장이 2% 인상한 것이 맞다고 하다. 37) 이인덕 의원이 그렇다면 병원 측이 매년 150억씩 적자인 상황에서 직원 급여를 인상한 것에 대하여 대학 측은 어떤 대응을 하거나 대책을 마련한 것이 있느냐고 묻다. 38) 이영 처장이 병원 측의 직원 급여 인상 건은 기획처장인 본인도 인상 후에 알았다고 말하며, 병원 측이 그렇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 우리도 어떠한 권한이 없다고 하다. 39) 이철우 부의장이 지금까지 서울과 구리 병원 모두 적자였으나 2014년에서 처음으로 흑자가 났기 때문에 병원 구성원들은 급여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병원 구성원들이 병원으로 인한 대학의 150억원 적자에 대해 만약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무리한 요구는 없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단은 대학의 구성원도 병원의 구성원들도 모르는 병원의 150억원 적자에 대해 일단은 회계 결산 상에 표기를 하여 이 문제를 모든 구성원이 직시하고 또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기위하여 대학과 병원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하다. 40) 이상근 의원이 연구학생경비가 매년 줄어드는 것에 대해 지적하다. 41) 김동환 예산팀장이 연구학생경비라는 것은 장학금과 학생경비로 나뉘는데 장학금의 경우 매년 조금씩 늘고있으며, 학생경비의 경우 국고사업 등에서 학생경비로 지급되는 부분이 일부 줄어든 것이라고 하다. 42) 백민호 의원이 장학복지회 수입이 등록금 회계인지 비등록금 회계인지 묻다. 43) 김동환 팀장이 비등록금 회계라고 답하다. 44) 백민호 의원이 장학복지회 지출내역에 보면 2014 결산에서는 대학원에 대한 지출내역은 전혀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2015년도에는 장학복지회에서 대학원 쪽으로 어떠한 지원이 있기를 당부한다고 하다. 45) 김동환 팀장이 장학복지회에서 교비로 전출금 부분 중 가장 큰 지출부분이 학생들의 장학금이다. 이 장학금은 학부와 대학원에 골고루 지급되고 있다고 하다. 46) 이인덕 의원이 서울/ERICA , 단과대학별로 분리된 지난 2년간의 예산분리정책에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다. 47) 이영 처장이 예산을 분리하게 된 계기는 학교가 서울,ERICA 캠퍼스 각각의 생존을 위함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캠퍼스를 특성화 시키는 방향을 도모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예산 또한 분리되었는데, 예산 분리의 효과는 ERICA의 경우 예산 분리 전보다 예산 효율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점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고 그 부분이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한다고 하다. 4. 안건2 (외국인 전용 기숙사[사택] 신축 계획 및 재원조달(안)) 1) 의장이 이영 기획처장에게 안건 설명을 요청하다. 2) 이영 기획처장이 외국인 사택 및 기숙사 신축 계획 및 재원조달(안)에 대해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총 공사비 260억원 중 200억원 차입)하고, 의장이 의원들에 질의를 요청하다. 의원들의 질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심의안건1 (2014학년도 한양대학교 결산 자문), 심의안건2 (외국인 전용 기숙사[사택] 신축 계획 및 재원조달(안))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5. 안건3 (2014학년도 부속병원 결산 자문) 1) 의장이 2014회계연도 결산 자문을 위해 참석한 서재관 서울병원 운영국장, 장일현 서울병원 재무팀장, 백근만 구리병원 운영국장, 채영림 구리병원 재무팀장을 소개하다. 의장이 2014학년도 부속병원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다. 2) 서재관 서울병원 운영국장과 백근만 구리병원 운영국장이 각각 주요사항을 자료를 보며, 보고하다. 3) 자료 보고를 마치고 내용에 질의를 요청하다. 4) 의장이 교직원 인건비 내역에 교원 인건비도 포함된 것인지 묻다. 5) 백근만 운영국장이 교원의 진료수당만 포함된 것이라고 하다. 6) 이철우 부의장이 임상 교수 인건비는 포함된 것인지 묻다. 7) 백근만 운영국장이 전임교원의 경우 병원에서는 진료수당만 지급되고, 전임교원이 아닌 교원의 경우 모든 인건비(진료수당, 급여 포함)를 병원에서 지급하고 있다고 하다. 8) 서재만 운영국장이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임용한 교원에 경우, 해당 교원의 모든 인건비(진료수당, 급여 포함)는 병원에서 지급하고 있다고 하다. 9) 의장이 의과대학 전임교원의 경우 급여가 대학에서 지급되고, 병원에서 진료만 하는 임상교원의 경우 병원에서 지급한다고 말하다. 10) 이철우 부의장이 그렇다면 학교에서 지급되는 약 200억원의 인건비는 결산서 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맞냐고 묻다. 11) 서재관 운영국장이 표기가 되지 않은 것이 맞다고 하다. 12) 윤성태 의원이 전임교원은 대학에서 학생들만 가르치는 교수를 뜻하는 것인지 묻다. 13) 서재관 운영국장이 병원에서 진료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는 교수의 경우 급여는 대학에서 지급되고, 진료수당만 병원에서 지급된다고 하다. 14) 엄익상 의원이 전임교원과 임상교수의 명수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묻다. 15) 백근만 운영국장이 구리병원의 경우 전임의사 114명이고 그 중에서 전임교원은 76명이고 나머지 분들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분들이다고 하다. 16) 서재관 운영국장이 서울병원은 총 198명이고 그 중에서 전임교원이 130명이고 나머지 분들이 임상교원이라고 하다. 17) 윤성태 의원이 서울과 구리병원 각각 직원, 간호사, 교수 등의 급여(임금), 진료수당 등이 각각 평균으로라도 대략 어느 정도씩 지출되고 있는지 자료의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다. 그래서 타 대학병원들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봄으로써 그러한 분석을 통해 병원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다. 18) 의장이 서울과 구리 병원의 각각 독자 경영의 효과에 대해 분석한 것이 있는지 묻다. 19) 백근만 운영국장이 독자 경영을 통해 각 병원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다 보니 그런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되다보니 실질적으로는 같은 대학에 소속되어있는 직원, 교수들 간에 어떤 소통의 부분 등에서 불편 사항이 있는 것 같다고 하다. 20) 엄익상 의원이 서울과 구리병원의 손익을 살펴보면 서울병원의 수익이 구리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원인 파악과 대책 등이 있는지 묻다. 21) 서재관 운영국장이 서울병원의 경우 개원한지 44년이 되어 장기 근속자의 비율이 구리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고임금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또한 노후화환 건물과 장비 등을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데 매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22) 백근만 운영국장이 구리병원의 경우 시설과 및 영양사(조리원) 채용에 대한 부분을 외주 업체에 맡기고 있어서 인건비가 1인당 약 200만 정도로 절약이 되고 있는데, 서울병원의 경우 대부분이 정직원이기 때문에 인건비에서도 지출이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다. 23) 엄익상 의원이 그렇다면 서울병원의 경우 외주업체에 직원 채용부분을 맡길 수 없는 것인지 묻다. 24) 서재관 운영국장이 서울병원의 조리원 분들의 임금이 대략 1인당 350-400만원 정도 인데, 만약 이것을 용역업체에 맡길 경우 1인당 약 200만원이 절약될 수 있다.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 외주용역을 맡기려 시도했으나, 노조의 강력한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다. 25) 이철우 부의장이 대학교 결산 자문 때에도 언급했었지만, 대학에서 지속적으로 매년 195-200억 정도가 임상 교수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대학은 매년 약 15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누적 1,000억 정도의 적자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적자부분에 대해 대학교, 병원 모두 결산서 상에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기 위해서라도 결산서 상의 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다. 26) 엄익상 의원이 결산서 상의 표기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다. 대학교에도 직원노조가 있고, 교수평의원회도 있는데, 병원이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단순히 병원 직원 노조 때문에 직원 채용을 용역업체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가끔 병원 식당에 가보면 노조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자보가 붙은 것들을 보면 설, 추석 연휴에 여비 등을 요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병원의 노조는 그러한 사항들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대학교 구성원으로써 이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런 것들이 과연 정당한 요구인지 의문이 들며, 그러한 요구를 하는 노조를 병원 측에서 컨트롤하는 것도 병원이 해결해야할 일 중에 하나라고 본다고 하다. 27) 이철우 부의장이 한양대학교 구성원은 한양대학병원을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할인혜택을 받은 금액만큼 연말정산에서 이 부분을 연소득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부가하였다.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 문의했던 바 답변을 요청하다. 28) 채영림 구리병원 재무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다. 29) 엄익상 의원이 병원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각 대학병원들의 대표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같이 의견을 모아서 해결해보려는 노력 등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다. 30) 서재관 운영국장이 그 부분은 병원 직원들도 같은 고충을 겪고 있는 부분이다. 대학병원 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하다. 31) 이철우 부의장이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양대학교 구성원이 굳이 한양대학교 병원을 이용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병원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 관련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학교과 대학이 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다. 김동환 의원이 이에 동조하다. 32) 이인덕 의원이 손익계산서 상에 보면 구리병원은 입원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재료비도 지출이 증가하였는데, 서울병원의 경우에는 입원 수익이 증가하였음에도 재료비는 마이너스가 나온 이유를 묻다. 또한 관리비 지출이 증가한 원인도 무엇 때문인지 묻다. 33) 서재관 운영국장이 구리병원의 경우, 환자 수도 증가하면서 수익도 증가하였지만, 서울의 경우 환자 수는 줄고, 1인당 부담금만 늘어난 것이라고 하며 조심스러운 추측이기는 하지만 고가진료를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라도 답하다. 관리비의 경우 3대 보험(연금,고용,산재보험)의 지출이 증가하였고, 고가의료장비의 대여비의 지출이 크다고 답하다. 34) 이인덕 의원이 3대 보험의 지출이 작년 대비 10억 정도씩이나 증가할 수 있는 것인지 묻다. 35) 채영림 재무팀장이 법적으로 법인부담금이 늘어난 부분이라고 답하다. 36) 이인덕 의원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어떤 대안, 해결책 혹은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궁금하다고 하다. 37) 서재관 운영국장이 장기 근속자의 고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 고임금자들의 임금에 비해 약 20-40% 절감된 수준의 임금인 새로운 직급을 신설하여 그 직급으로의 직원 충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또한 명예퇴직을 유도하여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다. 38) 이인덕 의원이 지난해 병원 직원들의 임금이 2% 인상된 것이 맞느냐고 묻다. 39) 백근만 운영국장이 임금1%와 복지수당 0.5% 총 1.5% 인상된 것이 맞다고 하다. 지난 4년 간 직원의 임금 동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흑자가 생긴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축하고 있고, 또한 더 이상 임금 인상에 대하여 도저히 미룰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만약 임금 인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파업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파업이 되었을 경우 득실을 따져 보았을 때, 임금 1% 인상과 파업으로 인한 후유증은 특히 병원의 경우 타격이 상당하다고 하다. 40) 이인덕 의원이 의대 임상교원의 인건비 약200억을 재단전입금48억(2014학년 기준)으로 충당한다고 해도 여전히 약150억정도를 임상교원인건비로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병원직원의 인건비를 인상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더군다나 이를 사후 대학에 통보하여 대학예산을 책임지는 기획처장이 뒤늦게 인지하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적어도 사전에 대학의 기획처장에게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도의상의 양해를 구해야되는 것이 사리에 맞는 것 아니냐고 되묻다. 41) 이철우 부의장이 학교와 병원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병원의 적자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함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년 결산서에는 꼭 학교에서 병원으로 200억원의 교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표기를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하다. 42) 의장이 추가 의견을 묻고, 더 이상 의견이 없자 심의안건3 (2014학년도 의료원 결산 자문)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6. 안건4 (대학원 학칙 일부 개정안 심의) <일반대학원> ․ 비즈니스 인포매틱스학과 신설 ․ 생활스포츠학과명 변경: 생활스포츠학과 → 스포츠과학과 ․ 학업연장자등록 조항 문구 변경 ․ 학기당 이수학점 변경 - 국제의료개발학, 국가보건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을 학기당 최대 15학점 허용대상에 포함 ․ 학위과정 연계 조항 문구 변경 - 신청대상을 이수학기로만 제한, 그 외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을 통하여 규정하도록 변경 <전문∙특수대학원> ․ 경영전문대학원 24학점 인정’추가 ․ 의학전문대학원 편입학, 재입학 신청기준 변경 - 유급에 의한 제적자 재입학 ‘허용’ → ‘불허’ ․ 의학전문대학원 휴학기준 변경: 강제휴학 추가 ․ 의학전문대학원 복학시기 변경 - 학년유급 → 일부 학기유급제로 변경되어 복학시기 추가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연구등록제도 ․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추가 및 후속조치 ․ 임상간호정보대학원 수여학위명 변경 - 간호학석사 → 노인 및 치매관리학석사 - 노인복지학석사 → 노인복지관리학석사 ․ 입학정원 변경 - 공학기술대학원, 예술디자인대학원, 기업경영대학원, 문화산업대학원 ․ 문화산업대학원 학과신설 및 스포츠경영학과 계열 변경(인문사회 → 예체능) 1) 의장이 서종원 대학원 부원장에게 안건 설명을 요청하자, 서종원 대학원 부원장이 학칙 개정안을 설명하다. 2) 의장이 의장이 설명을 듣고, 의원들에 질의를 요청하다. 3) 김병철 의원이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커리큘럼을 이수하고, 어떤 전공의 교수가 지도하여 공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되는지 구체적인 시행세칙 등에 대해 묻다. 4) 서종원 부원장이 이 부분은 전문․특수대학원의 사항이라 일반대학원 부원장인 본인은 자세히 알지못하기 때문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전달하겠다고 하다. 5) 김병철 의원이 공학박사를 수여하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할 경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정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다. 6) 의장이 의학전문대학원 유급에 의한 제적자 재입학 불허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학생들에게 타 대학 또는 학과 예를 들면 생물학과 등과 같은 곳으로의 재입학은 허용하는 것인지 묻다. 7) 서종원 부원장이 재입학이라는 것은 학생 본인 기존에 소속되어 있는 학과로의 재입학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대학 또는 학과로의 재입학은 불가능하다고 하다. 8) 의장이 그렇다면 의학전문대학원의 학칙이지만 혹 의과대학에도 이 학칙이 적용되는 것인지 묻다. 9) 서종원 부원장이 본 안건은 의학전문대학원에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과대학의 학칙과는 상관이 없다고 답하다. 10) 김동환 의원이 뮤지컬학과와 공연예술기획학과 신설 건에 대하여, 이 안건이 본래는 학과가 아닌 스포츠아트테인먼트대학원으로 대학원이 신설되는 안건이었으나, 대학원 위원회를 거쳐서 문화산업대학원 내 학과로 신설되는 안건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회의자료에 명시되어있는데 이렇게 변경된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다. 11) 서종원 부원장이 대학원 위원회 회의 당시 두 개의 학과만으로 새로운 대학원을 신설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과의 성격과 비슷한 문화산업대학 내에 뮤지컬학과와 공연예술기획학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답하다. 덧붙여, 하나의 대학원을 신설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할 일이라고 하다. 12) 의장이 추가의견을 물은 후, 심의안건4 (대학원 학칙 일부 개정안)이 심의통과 되었음을 선언하다. 7. 안건5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 심의) ․ 서울 입학정원 조정: 71명 감축 ․ 선취업후진학제도 관련 2016학년도 산업융합학부 내 2개 전공 신설 (기존 ‘공과대학 응용시스템학과’ 학사조직 변경 포함) ․ 의과대학 재입학 시행세칙 변경에 따른 반영 ․ 제적관련 학칙에 누락된 내용 추가 ․ 에리카 입학정원 조정: 27명 감축 ․ 2016학년도 예체능대학 생활무용예술학과 학과명칭 변경 ․ 2017학년도 예체능대학 생활스포츠학부 학부 및 전공명칭 변경 1) 의장이 백동현 ERICA 교무처장에게 안건 설명을 요청하자, 백동현 ERICA 교무처장이 학칙 개정안을 설명하다. 2) 의장이 의장이 설명을 듣고, 의원들에 질의를 요청하다. 3) 김동환 의원이 이번 입학정원 4% 감축을 할 때, 2014년도 학과평가지표 기준으로 감축을 진행하였는데, 내년에도 입학정원 감축을 조정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많은 정원이 감축된 과에 대하여 혹시 내년에는 정상참작할 의향이 있는지 묻다. 4) 백동현 처장이 어느 특정학과를 폐과 시키려고 시행하는 사항이 아닌 만큼 다음 주로 예정 중인 편제조정위원회에서 정원조정 관련 기준이 확정이 되면 각 학과에 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입학정원 감축이 어느 특정학과에만 불리하지 않도록 입학정원 감축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답하다. 5) 김동환 의원이 2014년도 학과평가지표가 내년 평가를 시행할 때에도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2014년도 평가 당시 평가를 낮게 받은 학과는 그 평가지표가 지속적으로 반영됨으로써 계속 평가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입학정원 감축의 여파로 어느 학과가 하나라도 폐과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만전을 다하여 주기를 당부하다. 6) 이상근 의원이 입학정원 조정된 학과들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은 학과들이 입학정원 감축이 된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다. 7) 백동현 처장이 입학정원 조정 기준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다. 우선, 크게는 캠퍼스 내에 유사한 계열끼리 묶어서 평가를 진행하였고, 취업률에 대한 부분도 경쟁대학의 유사학과의 취업률과 각각 학과별로 비교하여 평가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어느 특정학과에서 불리하게나 유리한 기준으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하다. 8) 김동환 의원이 학과별 등수만을 가지고 정원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각 단과대학별 비율도 고려하여 어느 특정 단과대학이 더 많은 정원이 감축되거나 현저히 덜 감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입학정원 감축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하다. 9) 백동현 처장이 대학에서 어떠한 원칙을 정할 때는 각 단과대학 또는 학과의 어느 정도의 동의를 얻고 원칙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입학정원 감축과 관련하여서도 그 기준의 큰 틀을 변경할 수는 없고, 다만 어떤 특정학과가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기준을 좀 더 논의해보겠다고 하다. 10) 김병철 의원이 입학정원 감축과 관련하여 이를 단기적으로 급하게 정원을 조정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차라리 중․소형학과의 경우 통․폐합을 고려하는 것도 어떤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다. 11) 백동현 처장이 어느 학과를 신설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지만, 학과를 통․폐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만큼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하지만 지적해주신 대로 정원감축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보겠다고 하다. 12) 의장이 추가의견을 물은 후, 더 이상 의견이 없자 백동현 ERICA 교무처장에게 퇴장은 퇴청하다. 13) 의장이 서울캠퍼스 김성제 교무처장, 국방현 교무부처장, 이영 기획처장, 김연산 기획팀장, 이재은 교무팀장, 이근희 학사팀장을 소개한 뒤, 김성제 서울 교무처장에게 안건 설명을 요청하다. 김성제 교무처장이 학칙 개정안을 설명하다. 14) 의장이 의원들에 질의를 요청하다. 15) 박종진 의원이 다수의 교수님들의 의견에 따르면 학과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학년의 정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지속적인 정원 감축 대상인 학과들 중에 정원이 20여 명까지 감축된 속해있는 학과에 대한 어떠한 조치나 대책이 마련이 된 것인지 묻다. 16) 김성제 교무처장이 한국의 여러 가지 교수-학습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립대학의 경우 교수 6인-학년 당 정원 36명이 적합한 것으로 교육부의 조사 결과가 있다. 하지만 한양대 서울캠퍼스의 경우 정원이 36명이 되지 않는 학과가 매우 많은 현실이다. 17) 박종진 의원이 앞으로 10년 이상 학과평가는 지속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과 통폐합 등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는 것인지 묻다. 18) 김성제 교무처장이 서울캠퍼스 정원감축은 2016학년도 2.4%, 2017학년도 1.6% 감축이후에 현재로서 더 이상의 감축 계획은 없다. 하지만 현재 20명 이하로 정원 감축이 된 학과에 대해서 추가 감축 대상에서 제외시킬 계획은 없다. 또한 20명 이하 정원의 학과가 불리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교수당 학생수는 매우 적기 때문에 교육하기에는 매우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덧붙여 한양대학교 내에서 어떠한 학과도 폐과를 시킬 계획은 현재까지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하다. 19) 김동환 의원이 ERICA 교무처장에게도 말씀드린 바이지만, 학과평가 기준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또한 한 번 학과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학과가 갑자기 다음연도에 높은 점수를 받기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일이 진행되다보면 결국 정원 감축 대상학과가 또 다시 정원 감축 대상학과가 되고 그러다보면 사실상 폐과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20) 김성제 교무처장이 현재로서 폐과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는 점만 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다. 21) 김동환 의원이 모든 학과가 고통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정원 감축을 시행한다면 한양대학의 구성원들이 상생하는 길일 수 있다는 의견이라고 하다. 22) 김성제 교무처장이 정원 감축 대상이 아닌 학과에서 스스로 정원을 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만은 아니겠지만, 그 의견도 잘 수렴하여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정원 조정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다고 하다. 23) 김병철 의원이 소형 학과의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축될 경우 개설된 강의가 폐강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학과에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소형 학과에 경우 특히나 정원 감축을 시행할 때 감축으로 인한 문제점 등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하다. 24) 김성제 교무처장이 어느 학과를 폐과를 시키지 않고 적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교과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다. 25) 엄익상 의원이 2017학년도 1.6% 감축을 더 해야하는 상황인데, 학과평가 기준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지속적으로 이 평가 기준으로 정원 감축을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단과대학별로 정원 감축을 인원에 대한 합의 또는 논의 등을 통해 자율적인 감축 방법 등과 같은 어떤 다른 대안책은 없는 것인지 묻다. 26) 김성제 교무처장이 다른 대안방법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원칙이 크게 변경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하다. 학과평가 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처장과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하다. 27) 이영 기획처장이 학과평가 개요 및 지표설명을 하다. 28) 김병철 의원이 학과평가 자체가 현실적인 학과적 특성 이나 분야별 특수성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학과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정원 감축을 시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다. 29) 이영 기획처장이 학과평가는 애초에 학과평가를 통해 긍정적인 경쟁을 유도하여 좀 더 발전된 한양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시행된 것이었으나, 이것이 애초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점은 본인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다. 30) 김동환 의원이 기획처장님 말씀대로 상을 주기 위해 만든 학과평가를 지금은 벌을 주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평가결과에 따른 학과별 등수를 매겨서 정원 감축을 하는 것보다는 학과 교수들에게 좀 더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고 학과 교수들 간에 자율적인 정원 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하다. 31) 박종진 의원이 학과평가 결과가 아닌 다른 의원들께서 제시했던 방법이기도 했던 학과별 자율 정원 조정 방법은 시도조차 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묻다. 32) 이영 기획처장이 학과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 조정과 자율 정원 조정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만약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 정원 조정을 시행했을 경우 그 방법 또한 공격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원 조정 자체에 구성원 모두의 합의 또는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정원 조정으로 인한 불만 혹은 아쉬움 섞인 목소리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했던 간에 초래했을 결과라고 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과평가 결과로 인한 정원 감축이 사실상 최상의 방법(선택)일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하다. 33) 의장이 추가의견을 물은 후, 심의안건5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이 심의통과 되었음을 선언하다. 8. 폐회 의장이 기타 논의사항이 더 있는지를 묻고 대학평의원회 제2차 회의 종료를 선언하다. ▣ 2015학년도 제2차 회의 결과 요약 1. 심의안건 1 (한양대학교 2014학년도 결산 자문) - 자문 가결 2. 심의 안건 2 ․외국인 전용 기숙사[사택] 신축 계획 및 재원조달(안): 심의 가결 3. 심의안건 3 (부속병원 2014학년도 결산 자문) - 자문 가결 4. 심의안건 4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일반대학원> ․ 비즈니스 인포매틱스학과 신설: 심의 가결 ․ 생활스포츠학과명 변경: 생활스포츠학과 → 스포츠과학과: 심의 가결 ․ 학업연장자등록 조항 문구 변경: 심의 가결 ․ 학기당 이수학점 변경: 심의 가결 - 국제의료개발학, 국가보건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을 학기당 최대 15학점 허용대상에 포함 ․ 학위과정 연계 조항 문구 변경: 심의 가결 - 신청대상을 이수학기로만 제한, 그 외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을 통하여 규정하도록 변경 <전문∙특수대학원> ․ 경영전문대학원 24학점 인정’추가: 심의 가결 ․ 의학전문대학원 편입학, 재입학 신청기준 변경: 심의 가결 - 유급에 의한 제적자 재입학 ‘허용’ → ‘불허’ ․ 의학전문대학원 휴학기준 변경: 강제휴학 추가: 심의 가결 ․ 의학전문대학원 복학시기 변경: 심의 가결 - 학년유급 → 일부 학기유급제로 변경되어 복학시기 추가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연구등록제도: 심의 가결 ․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추가 및 후속조치: 심의 가결 ․ 임상간호정보대학원 수여학위명 변경: 심의 가결 - 간호학석사 → 노인 및 치매관리학석사 - 노인복지학석사 → 노인복지관리학석사 ․ 입학정원 변경: 심의 가결 - 공학기술대학원, 예술디자인대학원, 기업경영대학원, 문화산업대학원 ․ 문화산업대학원 학과신설 및 스포츠경영학과 계열 변경(인문사회 → 예체능) 5. 심의안건 5 (대학 학칙 개정안 심의) ․ 서울 입학정원 조정: 71명 감축: 심의 가결 ․ 선취업후진학제도 관련 2016학년도 산업융합학부 내 2개 전공 신설 (기존 ‘공과대학 응용시스템학과’ 학사조직 변경 포함): 심의 가결 ․ 의과대학 재입학 시행세칙 변경에 따른 반영: 심의 가결 ․ 제적관련 학칙에 누락된 내용 추가: 심의 가결 ․ 에리카 입학정원 조정: 27명 감축: 심의 가결 ․ 2016학년도 예체능대학 생활무용예술학과 학과명칭 변경: 심의 가결 ․ 2017학년도 예체능대학 생활스포츠학부 학부 및 전공명칭 변경: 심의 가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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