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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제8차 대학평의원회 의사록
작성자 : 한지원(hjw0526@hanyang.ac.kr) 작성일 : 2016-02-04 조회수 : 1569
대학평의원회 의사록 (2015학년도 제8차) 일 시 2016. 01. 27(수) 17:00 장 소 신본관 2회의실 참 석(11명) [교수평의원] 김동환, 김병철, 양현익, 엄익상, 정원상 [직원평의원] 백종호, 엄태준 [학생평의원] 오규민(S), 전용기(E), 홍성협(G) [외부평의원] 윤성태 불 참(3명) [교수평의원] 김성수 [직원평의원] 이인덕 [외부평의원] 김종국 ▣ 회의진행 1. 개회 의장이 참석자를 확인하고,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 2. 제7차 회의록 검토 및 확정 의장이 제7차 회의록 검토를 요청하고,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확정함을 선언하다. 3. 안건1 (2016학년도 대학교 본예산(안) 자문) 1) 의장이 2016학년도 본예산(안) 자문개시를 선언하고, 자료 설명을 요청하다. 정현철 기획처장이 전체 총괄 설명 후에 김동환 서울 예산팀장과 이준수 ERICA 기획예산팀장이 각각 서울캠퍼스, ERICA캠퍼스의 본예산(안)을 설명하다. 2) 의장이 설명을 듣고, 의원들에게 질의를 요청하다. 3) 양현익 의원이 서울과 캠퍼스의 관리운영비에서 차량유지비가 증가된 이유를 묻다. 4) 이준수 팀장이 처장단에게는 보직자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이 원래는 여비교통비에 포함이 되었으나, 회계 감사받은 결과, 차량유지비 항목으로 이동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항목을 옮기게 되었다고 하다. 5) 양현익 의원이 ERICA 캠퍼스의 경우 프라임 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ERICA 부총장님께서 프라임 사업에서 탈락되더라도 그에 준하는 예산을 마련해주신다고 하였는데, 프라임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예산편성 상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란다고 하다. 6) 정현철 처장이 공식석상에서는 프라임 사업과 관련하여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다. 7) 양현익 의원이 이와 관련하여 ERICA 전체 교수들에게 메일이 왔다고 하다. 8) 이준수 팀장이 아직 프라임 사업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고, 또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부총장님이 공언하신대로 만약 프라임 사업에서 탈락할 경우 기금인출을 해서 프라임 사업에 준하는 예산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될 가능성은 있다고 하다. 9) 전용기 의원이 ERICA 캠퍼스 전입 및 기부금 수입에서 국가장학금을 보면 10.2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하다. 10) 이준수 팀장이 2015학년도 추경 때 국가장학금 1유형이 120억 2유형이 9억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국가장학금 1유형이 약 110억 이었기 때문에 추경에서 과대편성된 부분을 정정한 것이라고 설명하다. 11) 양현익 의원이 ERICA 캠퍼스 도로 사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이 부분을 보수할 만한 예성을 편성할 수는 없는지 묻다. 12) 이준수 팀장이 구성원의 불편사항 익히 잘 알고 있고, 학교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시설팀과 이 부분 논의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하다. 13) 윤성태 의원이 지난해에 ERICA캠퍼스에 장학금을 5000만원 기부했는데, 이러한 경우 이것이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는지 묻다. 14) 이준수 팀장이 기부금-기타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기금이 쌓이면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다. 15) 백종호 의원이 첫째, 병원에서 학교로의 전입금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였으나, 몇 년 전부터 매년 12억 정도씩 증액된 금액을 전입하고 있는데, 학교도 어려운 시점에서 병원 전입금을 더 늘일 방안을 없는지, 둘째, 현재 건축하고 있는 기숙사의 건축에 총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그리고 전체 기숙사 건축비 중에서 2016년에는 얼마가 필요한 것인지, 셋째, 일반용역비 감소의 원인 등 총 3가지에 대해 설명 및 답변을 요청하다. 16) 정현철 처장이 병원 전입금 문제는 과거 병원에서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매년 12억씩 전입금이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병원 전입금 부분은 병원 예산(안) 자문 때,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강력히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하다. 덧붙여 기숙사는 서울의 경우 제5생활관이 전체 건축비가 170억인데, SPC사업으로 학교부담금이 전체 건축비의 10% 정도인 17억 정도이다. 따라서 작년에 3억 정도를 재단 건축기금에서 이미 인출이 되었고, 2016년에는 14억 정도 지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다. 다음으로 외국인 기숙사 건축비가 260억 정도이고, 2016년에 재단 건축기금에서 33억 인출하여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다. 재단 건축기금은 1996년에 설립자님께서 370억원 정도 기부를 하셨고, 금리가 좋았던 시절에는 700-800억원 정도까지 됐었으나, 등록금이 동결과 건축 및 리모델링, 증축 등에 지속적으로 인출해서 사용하다보니 현재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이다. 17) 김동환 예산팀장이 일반용역비 감소의 원인에 대하여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용역비 지출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예산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비 중 일부분만 예산 편성하였기 때문에 용역비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이 아니며, 또한 용역비의 감소가 인력 감축 등의 이유는 아니라고 하다. 18) 이준수 팀장이 ERICA 캠퍼스의 기숙사는 인재1,2관을 철거하고, 800명 수용가능한 행복기숙사 사업을 진행 중이며, 전체 사업비는 250억이지만, 행복기숙사의 경우 SPC사업이므로, 대학부담금은 10% 정도인 25억 정도이다. 2017년 3월에 오픈 예정이므로, 2015년에 5억이 이미 사용되었고, 2016년에는 20억 사용예정이라고 하다. 또한 2016년에 인재1,2관 철거비용으로 9억이 사용될 예정이므로 총 29억 정도가 집행될 예정이라고 하다. 덧붙여 ERICA 캠퍼스의 일반용역비 감소의 원인은 2015년에 학술정보관 서가 정리로 인한 인건비가 일반용역비로 2억 정도 지출되었는데, 16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지출이 없기 때문에 일반용역비가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하다. 19) 김동환 예산팀장이 서울의 일반용역비는 2015년에 국제관, 미래자동차관의 이사용역비가 많이 지출되었지만, 2016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지출이 없기 때문에 일반용역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하다. 20) 의장이 첫째, 2016학년도 예산편성 기본 방향 중 하나인 ‘RC별 자율편성을 통한 책임경영 기반 구축 및 특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RC행정팀의 업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직원 충원과 예산 확충 등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인지, 둘째, 산학협력단 전입금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셋째, 국가보조금이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다. 21) 정현철 처장이 RC 행정팀의 직원 증원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 만약 부서가 늘어난다면 그것은 겸직 등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또한 직원 증원과 관련하여 T.O산정회의가 따로 있기 때문에 T.O가 생겨야지만 직원도 추가로 채용가능하다고 하다. 22) 김동환 예산팀장이 산학협력단 전입금의 경우 국가에서 간접비를 직접 책정하는데, 그 책정기준이 산단에서 지출하는 비용대비 산정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산단에서 교비로 전입한 다음, 교비에서 산단관련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간접비를 늘이기 위해 교비로 전입하지 않고, 산단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산단전입금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하다. 23) 이준수 팀장이 이에 첨언으로 이전에는 산단 직원의 인건비를 산단에서 교비로 전입한 다음, 교비로 인건비를 집행하였는데, 국가에서 산단 간접비 책정기준이 바뀜에 따라 산단 간접비를 늘이기 위하여 산단에서 직접 산단 직원의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다고 하다. 따라서 산단전입금은 줄었지만, 이는 산단 전입금 중에서 교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산단 전입금 중 산단에서 사용하던 예산만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산단 전입금이 줄어든 것이 교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다. 24) 백종호 의원이 예산 운영이 어려운 시점에서 2016학년도 예산편성 기본 방향 중 하나인 ‘RC별 자율편성을 통한 책임경영 기반 구축 및 특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RC별 책임경영을 하다보니 RC별로 예산의 격차가 심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 학교의 살림살이가 어려운 만큼 RC별 자율경영보다 중앙집권적 운영을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제안하다. 25) 정현철 처장이 앞서 의장님 질의에 대답하지 못한 부분 먼저 대답하고 백종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하겠다고 하다. 먼저 국가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안책 혹은 대책이 있냐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ERICA 캠퍼스의 경우 양현익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프라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중이고, 또한 ACE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하다. 26) 엄임상 의원이 학교 사정이 어러운 것은 알지만 어려운 질문 드리겠다고 하며, 현재 교원 급여의 경우 자연승급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8년 동안 거의 동결 수준에 있다. 개인 급여를 예를 들면 작년에 어느 학기에는 강의를 다른 학기보다 2배 많이 해보기도 하고, 입시위원으로 수당도 몇백만원을 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몇 년 전의 급여보다도 더 적었다고 하며, 공무원들도 매년 디플레이션인데도 불구하고 물가인상률 만큼의 급여가 증액되는데, 한양대학은 왜 아직 제자리인 것인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것인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한양대학은 이대로 머물 것인지 묻다. 27) 정현철 처장이 우선 2016년에도 급여 인상은 예정에 없다고 하며, 교원분들의 사정 모두 잘 알고 있으며, 처장으로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한 교원 급여 인상을 위해 힘써보겠다고 하다. 28) 홍성협 의원이 대학원 등록금 인상분 중 9억원을 대학원 장학금으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예산편성에서는 장학금 9억원을 찾아볼 수가 없다. 어떤 항목에 편성하였는지 묻다. 29) 김동환 예산팀장이 9억원 만큼은 확보를 하지 못했지만, 학생지원비와 교육환경개선비 항목으로 대학원 장학금을 일부 확보한 상태라고 하다. 30) 오규민 의원이 2015년 추경대비 2016년 예산에서 교내장학금이 6억 확충되었다는데,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왜 줄어든 것인지 묻다. 31) 김동환 예산팀장이 전년도 인정분과 추가 장학금을 얼마나 확충했는지에 따라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결정되는데, 현재는 추가 장학금이 배정되지 않았고 또한 2015년 수준에서 2016년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상분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을 운영하면서 그 부분은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하다. 32) 전용기 의원이 축제지원금에서 4천만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올해는 축제를 아예 진행할 수 없게 된다고 하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다. 33) 이준수 팀장이 장학복지회에서 2015년에 5억원을 장학금으로 받았고, 4천만원을 축제지원금으로 받았는데, 본예산안에는 5억원만 편성이 되어있는 것이고 축제지원금 4천만원은 현재 예산상에는 빠져있지만,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다. 34) 엄태준 의원이 학교 사정이 어려우면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줄어야하는데, 행사비와 선교비는 2014년 결산에 비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다. 35) 김동환 예산팀장이 예산이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기금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예산 편성안 상에는 이것까지는 표기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며, 지적하신 행사비의 경우 기금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교비에서 사용하는 예산의 경우 지출이 증액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고 하다. 36) 의장이 2016학년도 대학교 본예산(안) 자문 가결에 대한 이의를 묻고,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2016학년도 대학교 본예산(안)에 대한 자문 가결을 선언하다. 4. 안건2 (2015학년도 부속병원 추가경정예산 및 2016학년도 부속병원 본예산(안) 자문) 1) 의장이 2015학년도 부속병원 추경예산 및 2016학년도 부속병원 본예산(안) 자문개시를 선언하고, 자료 설명을 요청하다. 이오영 서울병원 기획조정실장과 한동수 구리병원 기획조정실장이 2015학년도 부속병원 추가경정예산 및 2016학년도 부속병원 본예산(안)을 설명하다. 2) 의장이 의원들에게 질의를 요청하다. 3) 백종호 의원이 첫째, 병원에서 학교로 전입금이 최근 몇 년간 늘기는 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둘째, 3년째 병원 광고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한양대학교 병원이 외부에 너무 알려지지 못하는 것 같다. 어느 과에 어느 교수가 유명하다는 그런 광고를 여기저기에 좀 많이 했으면 한다. 셋째, 수선비의 증가가 보이는데 원인을 묻다. 넷째, 여비교통비 증가의 원인을 묻다. 다섯째, 교육비가 증가했지만, 아직도 병원의 교육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비에 좀 더 투자를 해서 병원 구성원들의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다. 여섯째, 용역비가 증가하였는데, 현재 병원에서 명예퇴직을 유도하여 명예퇴직자가 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증가의 원인이 명예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으로 인하여 용역비가 늘어난 것인지 묻다. 이에 덧붙여 명예퇴직자가 늘어나면 용역으로 인력을 대체할 것이 아니라, 젊은 인재들로 새로이 충원하여 병원이 활기차고 생동감있게 하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고 지적하다. 4) 이오영 실장이 서울,구리병원 모두 작년에 흑자가 난 만큼 병원에서 학교로 전출하는 전입금을 늘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다. 또한 광고홍보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구리병원의 경우 접근성이 높은 상봉역 주변에 많은 광고를 하고 있다고 하다. 수선비는 병원이 많이 노후화된 관계로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다. 교육비 또한 작년 대비 예산을 증액시켰으며, 꾸준히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도록 하겠다고 하다. 마지막으로 백종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병원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직원들의 노후화라고 하며, 이 부분도 새로운 인력 충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하다. 5) 한동수 실장이 용역비 증가의 원인은 최저임금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하다. 6) 엄익상 의원이 지출을 제외한 순수익이 얼마인지 묻다. 7) 이오영 실장이 2015년 회계 결산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다고 하다. 8) 엄익상 의원이 임상교원의 급여가 예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묻다. 9) 한동운 실장이 교직원 급여에 포함이 되어있다고 하다. 10) 엄익상 의원이 병원의 순수익이 60억 이상이기 때문 병원에서 학교로 전출하는 전입금을 60억원 줄 수 있는 것인지 묻다. 11) 이오영 실장이 예산편성안 상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실제 손익을 계산해보면 흑자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하다. 12) 백종호 의원이 전출금을 60억원으로 편성안 상에 잡아놓고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 병원 살림을 절약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실제로 60억원 흑자가 나서 학교로 전입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다. 13) 이오영 실장이 한양대학교 병원은 불행하게도 전국에서 약품대금 미지급금이 가장 많은 병원이며, 19개월 500억 정도가 미납된 상태라고 하다. 14) 엄익상 의원이 병원이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흑자가 났기 때문에 직원 급여를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노조의 힘이 세서 파업의 위험 때문에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는데, 대학은 노조의 힘이 약해서 교직원의 급여가 8년 동안 인상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대학도 병원도 힘든 상황에서 서로가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다. 15) 김동환 의원이 이에 동의하여 같이 어려운 시점에 병원이 작년에 급여 인상한 것은 사실로 드러났고, 사실상 병원 전입금이 처음에 30%,25%,20% 매년 점점 전입금 증액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의 더 절실히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다. 16) 한동수 실장이 병원의 의료수가는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료수가로 병원에 이익을 창출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작년에 파업을 피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교수들을 제외한 간호사, 행정 직원 등 일부 직원만 1% 인상한 것이라고 설명하다. 17) 백종호 의원이 좀전에 이오영 실장이 언급하셨던 약품대금 미지급금에 대한 표기는 어디에 있는지 묻다. 18) 함두식 팀장이 예산편성안 상에는 표기되지 않고, 결산서 상에 대차대조표에서 표기된다고 하다. 19) 백종호 의원이 그러한 마이너스 부분이 표기되지 않으니, 뜬소문에 의하면 병원이 몇 백억원 흑자가 났다더라 식의 말이 떠돈다며, 마이너스 부분을 정확히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다. 20) 함두식 팀장이 손익계산서는 단기간의 실적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대차대조표는 누적된 실적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안은 손익계산서만 있는 것이고, 대차대조표는 대학과는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다. 22) 백종호 의원이 대학의 구성원들이 병원이 적자가 아니고 흑자가 났다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대차대조표를 공개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제안하다. 22) 의장이 첫째, 서울,구리병원의 교원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교원에 대한 충원 계획이 있는지, 둘째, 임상교원의 충원계획이 있는지, 셋째, 사학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이나 재단에서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8%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책이 있는지, 넷째, 병원에서 학교로 전출하는 고유목적사업비(전입금)의 적정금액이 서울과 구리병원 합쳐서 어느 정도라도 책정하고 있는지, 다섯째, 임상연구비가 산학협력단으로 이관되면서 병원 이익 감소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묻다. 23) 이오영 실장이 명예퇴직자가 늘어남에 따라 교원충원 또한 지속적으로 늘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상황이 열악하여 여의치가 않은 실정이라고 하다. 병원에서 학교로 전출하는 전입금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그게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논의한 바는 없다고 하다. 24) 홍성협 의원이 건강검진의 경우 학부생은 할인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원생의 경우 혜택이 없다. 왜 없는 것인지, 또 혜택을 만들어줄 의향이 있는지 묻다. 25) 이오영 실장이 현재 구성원들에 대한 혜택도 병원에는 엄청난 부담이며, 감액분(할인혜택)을 계산해보면 엄청난 금액이라고 하다. 26) 홍성협 의원이 형평성 차원에서 대학원생의 할인혜택도 고려해주기 바란다고 하다. 27) 백종호 의원이 퇴직금 항목이 20억으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명예퇴직한 분들이 분할해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 분할금이 포함된 금액인지, 아니면 2016년에 퇴직하는 분들의 퇴직금인지 묻다. 28) 한동수 실장이 분할금은 포함된 것이 아니고 2015년에 퇴직금으로 지출된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하다. 29) 의장이 2015학년도 부속병원 추가경정예산 및 2016학년도 부속병원 본예산(안) 자문 가결에 대한 이의를 묻고,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2015학년도 부속병원 추가경정예산 및 2016학년도 부속병원 본예산(안)에 대한 자문 가결을 선언하다. 5. 폐회 의장이 추가적으로 기타 논의할 사항이 더 있는지를 묻고 대학평의원회 제8차 회의 종료를 선언하다. ▣ 2015학년도 제8차 회의 결과 요약 1. 안건 1 - 한양대학교 2016학년도 본예산 자문 : 자문 완료 2. 안건 2 - 한양대학교 부속병원 2015학년도 추가경정예산 자문 : 자문 완료 - 한양대학교 부속병원 2016학년도 본예산 자문 : 자문 완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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