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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제5차 대학평의원회 의사록
작성자 : 최은영(cey@hanyang.ac.kr) 작성일 : 2013-12-23 조회수 : 852
대학평의원회 의사록(제4차) 일 시 2013.11.29(금) 16:00 장 소 신본관 2회의실 참 석 (11명) [교수평의원] 박용천, 남상남, 이다미, 이병희, 조창기, 조태제 [직원평의원] 백종호, 이철우 [학생평의원] 손주형(S), 최찬희(E) [외부인사평의원] 김종국 불 참 (3명) [직원평의원] 심대진 [학생평의원] 박석훈(G) [외부인사평의원] 양형남 ▣ 회의진행 1. 개회 의장이 참석자를 확인하고,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 2. 제4차 회의록 검토 및 확정 의장이 제4차 회의록 검토를 요청하고,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확정함을 선언하다. 3. 안건 (2013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자문) 1) 의장이 2013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자문개시를 선언하고 자료 설명을 요청하다. 이영 기획처장이 전체 총괄 설명 후에 김동환 예산팀장과 이준수 기획예산팀장이 각각 서울캠퍼스, 에리카캠퍼스의 총괄표, 계정별 증감 현황, 건설 가계정 현황, 예비비 집행 현황, 기금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다 2) 최찬희 의원이 에리카 장학복지회에서 서울 등록금 수입으로 30억 전출된 계정은 어떻게 표시되었는지 묻다. 이영 기획처장이 다시 에리카캠퍼스로 전달되어 에리카캠퍼스 교비로 사용되도록 조정되어 있으며, 서울캠퍼스와 에리카캠퍼스의 공통경비의 전입, 전출과정에서 함께 조정되었다고 답하다. 3) 최찬희 의원이 내부거래는 등록금 회계 내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장학복지회에서 가져온 30억 수입을 어떤 계정으로 넣었는지에 대해 다시 질의하다. 김동환 예산팀장이 2012학년도에 에리카 장학복지회에서 서울캠퍼스로 30억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며 올해 다시 에리카 캠퍼스로 보존될 예정이며, 올해2월에 인출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회계년도로 표시되어 현재 추경예산안에는 표시되어있지 않다고 답하다. 다시 지출해야 하는 부분은 교내전출금 계정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다. 최찬희 의원은 서울캠퍼스 전출금은 장학복지회 대여금과 정산이라고 표시되어있는데 에리카 장학복지회는 개최된 적이 없으며 해당 사안에 대해 결정한 바가 없었다고 하다. 이준수 기획예산 팀장이 2012학년도말 에리카 장학복지회에서 한양대학교 교비 대여형식으로 전출하였으며, 2013학년도에 에리카 캠퍼스의 예산으로 보존 받을 예정이다. 현재 에리카캠퍼스에서 서울캠퍼스에 돌려 주어야하는 공통부서의 인건비, 경비 43억과 에리카캠퍼스에서 받아야 하는 30억 각각 처리 할 것인지, 상계처리 할 것인지의 부분은 실제 전출금 정산 시 (12월초) 장학복지회와 협의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다. 4) 최찬희 의원이 에리카 캠퍼스 수입 분석을 해보면 등록금 수입 약60억 줄었고, 교육 부대수입 30억이 늘어나 실제적으로 30억 부분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 부분이 장학복지회와 서울캠퍼스로 전출해야 하는 20억 장학복지회 대여금과 정산되었다고 예산상에 명시되어있는 부분이다. 이에 장학복지회에서 30억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김종국 의원에게 자문을 구하다. 김종국 의원이 장학복지회가 별도의 법인격이 없다면 학교 법인을 상대로 청구를 할 수는 없으며, 다만 하나의 회계주체로 범위 내에서 목적에 맡게 사용하면 된다고 답하다. 이영 기획처장이 장학복지회는 학생과 직원이 사용하는 편의시설에서 학교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하고, 대부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및 학생복지경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다만 작년에 수입, 지출 맞추는 부분에서 예산상으로 어려움이 있어 30억을 교비로 사용하였고, 올해 에리카 캠퍼스로 다시 전출하는 과정이라고 답하다. 5) 조태제 의원이 장학복지회에서 받은 전출금을 장학복지회로 돌려주고 에리카 캠퍼스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사용하면 될 것인바, 에리카 캠퍼스 장학복지회를 개최하여 예산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제안하다. 이준수 기획예산팀장이 장학복지회는 별도의 법인체가 아니고, 사업자 등록도 대학과 같다고 하다. 학교의 수익사업을 위해 별도로 관리되는 조직이며, 수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인격이 있는 기간처럼 운영되었으며, 수익금의 대부분은 교직원의 복지와 학생 장학금을 위해 사용되어 왔으며, 단 사용 시에는 학교로 전출을 하여 사용했던 구조이다. 추경 상에 예산으로는 반영되어 있으나 12월초 실제 정산 시 장학복지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하다. 6) 조태제 의원이 지출에서 보수가 전체 44%를 차지하는데, 이 중 병원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묻다. 이영 기획처장이 인건비만 194억이며 다른 관리운영비는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답하다. 7) 백종호 의원이 수입대비 지출이 150억 정도 적자 예상이다. 이영기획처장이 실제로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며, 그 중 60~70억은 올해 사용할 예산이 예산서상 내년으로 넘어가는 형태로 나와 있다고 하다. 8) 백종호 의원이 등록금 수입이 감소와 재단 전입금, 병원 전입금이 줄어든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데 인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은지, 기금 인출은 한계가 있지 않은지 묻다. 이영 기획처장이 일반 발전기금은 당장 내년부터 없고, 법인건축기금 에리카, 서울캠퍼스 합쳐 500억 정도 남아있다. 현재 거액모금 진행 중이고, 예산에서 절감할 예정라고 답하다. 9) 백종호 의원이 지출 중에 건축기금이 큰 부분 차지하는데 정책적으로 강의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하다. 이영 기획처장이 최대한 건물 신축은 억제하고, 대부분 기부금으로 사용하고 교비는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답하다. 10) 조태제 의원이 이자 부담이 큰 부분 차지하는데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묻다. 김동환 예산팀장이 에리카 300억 이고 서울은270억 이라고 답하다. 조태제 의원이 등록금인상도 어렵고 이자부담 등도 있어 재정적 압박이 큰 바, 보수 외 가장 큰 지출요소의 하나인 서울캠퍼스의 건물 신축 등 고정자산매입비 절감을 위해 우리도 레지던스 캠퍼스의 개념을 도입하여 신입생들을 1년간 비교적 공간적 여유가 있는 (이 부분은 잘 모르지만) 에리카 캠퍼스에서 수업을 받도록 하는 것은 어떠한지 검토를 요청하다. 11) 의장이 고대 의료원은 임금 2% 인상하여 그 금액만큼을 학교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우리 부속병원도 임금 1% 인상된 부분을 학교에 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묻다. 12) 조태제 의원이 최근 우리대학에서 연금보조금 환수를 위한 원천징수 관련하여 논란이 많은 바,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없는 보수 일부의 원천징수는 문제가 있으므로, 연금보조금 환수가 아니라 발전기금 기부의 형식으로 이를 처리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고 하다. 13) 이철우 의원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환수하여 운영할 계획인지 묻다. 이영 기획처장이 현재는 개인별로 2년 정도 내에 원천징수 형태로 환수하고, 환수방법은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지만 교육부에서는 원천징수로 받아야 하고 기부금 형태는 적절한 환수방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이 내용은 총무처에 주관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총무처에 확인해 보겠다고 하다. 14) 조창기 의원이 급여로 지급한 돈을 학교에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는 소송 시에도 학교에 불리한 부분이라고 하다. 조태제 의원이 연금보조금 문제를 발전기금 형식으로 처리한다면, 학생 돈을 가로챘다는 (물론 사실과 다르지만) 좋지 않은 이미지도 불식할 수 있고 기금문화 형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경우 기부금 처리에는 교수평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하다. 15) 이철우 의원이 추경예산 시에도 급여인상을 반영한 부분이 없다. 물가 인상률에 준하는 최소한의 급여 인상률을 예산서 상의 항목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다. 16) 조창기 의원이 각 단과대학별로 실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묻다. 김동환 예산팀장이 현재 자율책임예산제(RCM)을 실행하고 있으며, 각 RC별 수지분석 시스템을 구연하여 조만간 학과별, 학사 구조별, 단과대학별 수입·지출, 흑자·적자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하다. 17) 조창기 의원이 연금 보조금 7년간 5%밖에 오르지 않았고, 물가는 약 17% 올라 실질적으로 작년대비 –12%정도의 월급이 줄었다고 하다. 18) 이철우 의원이 직원의 사기와 복지가 서로 맞물려야 조직이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총장이 구성원들과 공감하여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하다. 19) 김종국 의원이 동문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발전기금 모금활동을 하는 것을 건의하다. 이영 기획처장이 현재 총장 일정의 대부분이 동문 대상으로 기금 모금 활동 중이며, 목표액은 2000억 달성이고 현재 800억~1000억 약정하는 단계라고 답하다. 조태제 의원이 대외적 평가를 높게 받으면 발전기금 모금에도 도움이 될 것 이라고 하다. 아울러 대학의 장기플랜 즉 2020플랜 등에서 사업에 관한 것은 있으나 구체적 재정조달에 관한 것은 항시 빠져있는 바, 이것은 큰 문제라고 하다. 20) 이병희 의원이 예산편성이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하는지 묻다. 이영 기획처장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수 교원 임용에 관련된 예산, 국제화, 학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 편성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대학평가와 관련된 지표 값과 예산을 맞춰 계산하여 편성하고 있다고 답하다. 4.폐회 의장이 기타 논의사항이 더 있는지를 묻고 대학평의원회 제5차 회의 종료를 선언하다. ▣ 2013학년도 제5차 회의 결과 요약 1. 안건 (한양대학교 추가경정예산안 자문) - 한양대학교 2013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자문 : 자문 완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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