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 대학평의원회

주요활동

회의록

2011학년도 제6차 대학평의원회 의사록
작성자 : 김주경(mlsnjk@hanyang.ac.kr) 작성일 : 2012-02-23 조회수 : 661
대학평의원회 의사록(제6차) 일 시 2011. 12. 09(금) 17:00 장 소 신본관 2층 회의실 1 참 석 [교수평의원] 이병호, 김경희, 신인철, 이명훈, 차경준 [직원평의원] 최충열, 강현욱, 이준수 [학생평의원] 장지호(신임 ERICA 총학생회장) 이상 9명 참석 불 참 [교수평의원] 김희택(위임장 제출) [학생평의원] 정현호, 이민석 [외부인사평의원] 서병기, 백현기 이상 5명 불참 ▣ 회의진행 1. 개회 의장이 참석자를 확인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 2. 제5차 의사록 확정 의장이 각 의원들에게 이 메일로 확인한 제5차 회의록에 대해 원안대로 확정함을 알리다. 3. 심의안건 1 (한양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1) 의장이 심의안건 1호인 한양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2) 최진우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학칙 개정안(유럽-아프리카 연구소 신설)을 설명하다. - 연구소 신설 배경 및 운영방안 설명 3) 의장이 질의를 요청하다. 차경준 의원이 연구소 설립이 연구비 지원 조건인지 묻다. 최진우 교수가 지원조건은 아니며, 현재 1단계의 연구가 선정이 되어 진행 중이며, 연구팀→연구단→연구소 등 단계별 진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향후 2,3단계 연구의 사업선정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다. 4) 의장이 추가 의견을 묻고, 심의 안건 제1호(한양대학교 학칙개정안)가 원안대로 심의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4. 심의안건 2 (장기차입금 논의) 1) 의장이 대학평의원회 제5차 회의(2011.11.25)시 미결되었던 2011학년도 사학진흥재단 장기차입금(약학대학 신축 및 공동기기원 구성 예산)에 대한 논의 시작을 알리고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2) 최일용 예산팀장이 답하다. 2011학년도 예산에 약학대학 신축 80억원 및 공동기기원 21억원 등 10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약학대학의 신축 규모가 줄어 추가경정예산에는 94.1억 원을 편성[약학대학분 73억 원(-7억 원), 공동기기원분 21.1억 원]하였다고 하다. 사학진흥재단을 통한 차입을 승인하는 교과부에서 차입 신청 시 구성원의 자문을 구하고 회의록을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함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의 논의를 요청한다고 하다. 3) 의장이 질의를 요청하다. 강현욱 부의장이 사학진흥재단의 융자 한도 초과를 묻다. 예산팀장이 약대 신축의 필요예산은 130억원이나 한도로 80억원을 신청했으며, 교과부 차입 승인과정에서 대학평의원회 자문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다. 4) 부의장이 차입 조건을 묻다. 예산팀장이 3년 거치 7년 원리금 상환이라고 하다. 부의장이 차입금 상환재원이 교비인지, 법인차입인지 묻다. 예산팀장이 교비라고 답변하다. 5) 부의장이 상환재원에 따라서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또는 법인 이사회 회의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다. 교비는 대학평의원회 회의록과 학교장 의견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는 만큼 차입 및 원리금 상환주체, 상환 계획 등을 대학구성원의 대표자인 대학평의원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하다. 6) 부의장이 사학진흥재단 융자가 신용 인지 담보를 제공하는 것인지 묻다. 예산팀장이 교과부 승인건에 한해 신용 융자라고 하다. 7) 부의장이 대학평의원회는 예산지문기관이므로 차입계획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자세하게 설명되어야 한다고 하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융자금은 10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고 연 14억원 정도의 원리금(이자율 4.38% ~ 4.93%) 상환부담이 있다고 하다. 8) 부의장이 현재 차입액이 300억원이 넘는데, 장기 차입을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차입 신청 시 단서를 달아서 법인에서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해야 하지 않는지를 묻다. 예산팀장이 교육시설 예산은 법률상으로도 법인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차입에 대해 구성원들에게 물어보라는 차원이라고 하다. 9) 부의장이 2007년부터 총 차입이 300억원이 넘고 이자액만 15억원이 넘으며, 40~50억원 정도의 원리금을 매년 상환해야 한다고 하다. 건축기금이 남아 있는데 차입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고 필요시 한국사학진흥재단 융자는 한도 내에서 빌릴 수 있고, 이자율(사업유형에 따라 연4.38% ~ 연4.92%)도 시중금리와 비슷한데 꼭 빌려야 하는지를 묻다. 예산팀장이 800억원 넘게 있던 건축기금이 매년 100억원 내외로 인출되어 예산으로 사용되면서 470억원 정도로 줄었으며, 향후 건축기금 적립이 어렵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하자는 의도라고 하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차입계획을 반영하여 수지 밸런스를 맞춰 놓은 상태이므로 (융자)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다. 10) 부의장이 이월금도 건설가계정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고, 단과대학 자율예산 이월금도 건축기금으로 적립한다는데 모자란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다. 예산팀장이 단과대학 이월금은 50억원 정도이며 목적 사업을 위한 이월이라고 하다. 또 감가상각 범위 내에서 건축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며, 근본적으로 이월금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다. 11) 부의장이 건축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고(감가상각비분 건축예산을 빼고) (타항목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하다. 예산팀장이 맞는 논리지만 우리대학 재정상태로 볼 때 전체 감가상각비분 149억원 확보가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하다. 12) 부의장이 전입금, 출연금이 전무하다고 하다. 예산팀장이 법인전입금은 경상비 · 자산 · 법정부담금전입금으로 구분되며 전년도까지는 전액 지원받았으며 90억원의 전략지원금을 추가로 더 받았다고 하다. 법인전입금과 병원 전입금은 다르다고 하다. 13) 의장이 적립금 운영은 누가 하는지,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지를 묻다. 예산팀장이 대학 재무팀에서 관리하며, 수익률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하다. 14) 부의장이 수익률이 낮은 기금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차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다. 예산팀장이 건축계획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매년 300억원 정도의 공사가 있을 예정이어서 적립금은 감소될 것이라고 하다. 15) 부의장이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데 부채를 자꾸 늘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다. 예산팀장이 향후 사용 계획을 고려하여 인출을 줄이겠다고 하고, 회계 연도 말에 재정상황에 따라 인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다. 16) 부의장이 (사학진흥재단 융자금 차입을 위한) 처리를 하는데, 법인에 알리고 문서로 요청해서 원리금 상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하고 그래야 (법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다. 17) 의장이 이미 (융자신청이) 진행 중이므로 통과시켜 진행했으면 하고, 다음부터는 효과적으로 (적립금 및 차입금을) 쓰는 방안을 강구해 주길 요청한다고 하다. 18) 부의장이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을 건의하도록 하자고 하다. 19) 의장이 의결과 관련한 의견을 요청하다. 부의장이 심의 의결 건이 아니므로 회의록을 제출하면 된다고 하다. 20) 의장이 추가 의견을 묻고 사학진흥재단 융자 건에 대한 심의(자문) 종료를 알리다. 21)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 추가 논의사항 대학평의원회 출석 인정을 위한 위임장 제도 - 대학의 중요 심의 기관이고, 대학평의원회 규정에 관련 내용이 없으므로 관행적으로 운영된 위임장 제도를 폐지하기로 함. ▣ 제6차 회의 결과 요약 1. 심의 안건 :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 - 원안 가결 2. 2011학년도 장기차입금(한국사학진흥재단의 약학대학 신축 및 공동기기원 구성예산 융자금 포함) 논의 및 확인 - 사학진흥재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법인에서 부담하도록, 법인에 문서로 건의하는 것이 필요함 “ 끝”
이전글	2011학년도 제7차 대학평의원회 의사록
다음글	2011학년도 제5차 대학평의원회 의사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