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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제5차 대학평의원회 의사록
작성자 : 김주경(mlsnjk@hanyang.ac.kr) 작성일 : 2012-02-23 조회수 : 687
대학평의원회 의사록(제5차) 일 시 2011. 11. 25(금) 16:00 장 소 신본관 2층 회의실 2 참 석 [교수평의원] 이병호, 신인철, 이명훈 [직원평의원] 최충열, 강현욱, 이준수 [학생평의원] 정현호, 이철용, 이민석 [외부인사평의원] 백현기 이상 10명 참석 [위임장 제출] 김경희, 서병기 이상 2명 위임장 제출 불 참 [교수평의원] 김희택, 차경준 (위임장 포함 4명 불참) ▣ 회의진행 1. 개회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2. 성원보고 의장이 성원보고를 요청하고, 간사가 참석자를 확인하고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3. 제4차 의사록 확정 의장이 메일로 송부한 제4차 회의록에 평의원들의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확정함을 알리다. 4. 심의안건 1 (한양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1) 의장이 심의안건 1호인 한양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2) 이형규 교무처장이 학칙 개정안을 설명하다. - 제25조(휴학기간) 단서조항 신설 - 제47조(학위수여) 제1항 제1호 별표5 개정 - 부칙(2008.7.18 공포) 제3항 신설 3) 백현기 의원이 사법연수원 연수를 마칠 때까지로 기간을 변경하는 의견을 내다. 교무처장이 연수를 마칠 때까지 휴학을 연장을 요청하는 예는 없고, 향후 필요성이 제기되면 다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다. 4) 이명훈 의원이 일반적인 휴학규정의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이므로, 비슷한 시험에 대한 특례평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고, 누락된 국가고시 등이 없는지 확인하다. 입법고시, 감정평가사 시험의 추가 의견을 내다. 교무처장이 입법고시 추가는 필요하다고 하고, 기타 시험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되면 그 때 개정하겠다고 하다. 5) 강현욱 의원이 소프트웨어전공의 경우, 인증이 종료되면 졸업학점은 다시 내리는 것인지를 묻다. 교무처장이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필요한 실무교육 강화차원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하다. 6) 의장이 글로벌다문화연구원 및 ERICA 산학협력단 설치 관련 학칙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7) 강범수 연구진흥팀장이 학칙 개정안을 설명하다. - 제84조(부설기관) 제3항 개정 - 제85조(산학협력단) 제1항 개정 8) 강현욱 의원이 왜 연구원 명칭을 사용하는지, 조직 확대 요구인지를 묻다. 강범수 팀장이 조직 확대 차원이 아니라고 답변하다. 신인철 의원이 조직, 인원이 늘지 않으면 (연구소)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 연구진흥팀장이 지역적 특성을 살린 특성화 수준의 연구 활성화 및 수주기반구축을 위한 명칭변경 요청이라고 설명하다. 9) 의장이 추가 의견을 묻고, 심의 안건 제1호(한양대학교 학칙개정안)에 대해 제25조 제2항 단서에 “입법고시”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 기타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 5. 심의안건 2 (대학원 학칙 일부 개정안 심의) 1) 의장이 심의안건 2호인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2) 임동진 부원장이 학칙 개정안을 설명하다. - 위탁학생 관련 교과부령 제정에 따른 대학원 학칙 개정 제4조(학과와 입학정원), 제7조(수업일수), 제8조(휴업일), 제45조(학위논문 공표), 제63조(학·군 제휴 입학) 개정 - 일반대학원 학연산협동과정 설치 관련 대학원 학칙 개정 제4조(학과와 입학정원) (별표1) - 전문대학원 명칭, 트랙명, 전공명, 세부 전공명 변경 관련 대학원 학칙 개정 제2조, 제4조, 제19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9조, 부칙(2008.7.19 공포) 제4조 (별표2), 제39조 (별표5) 개정 - 기타 대학원 학칙 개정 제10조(수업연한),제29조(취득학점 인정), 제40조(학위수여 요건), 제64조 (별표7) - 방송통신미디어전공 폐지 3) 의장이 의견을 묻고, 심의 안건 제2호(대학원 학칙 일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 6. 대학교 2011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자문 1) 의장이 2011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한정화 기획처장과 최일용 예산팀장이 설명하다. 2) 의장이 질의를 요청하다. 강현욱 의원이 예산(안) 자문 검토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1주일 전에 자문자료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다. 강현욱 의원이 부속병원 전입금 24억 원으로 부속병원 임상교원 인건비 지급이 모두 가능한지 여부, 법인 및 부속병원 전입금 현황, 구본관 리모델링 경비 전입 현황을 질의하다. 예산팀장이 부속병원 임상교원 인건비는 연간 200억 원 정도이나 이를 위한 부속병원 전입금은 24억 원 규모이며, 부족분은 대학 교비회계에서 지출되고 있다고 답하다. 구본관 리모델링 경비는 법인에서 지원받았으나 사회대 건물 리모델링 경비로 대체 지출되었다고 답하다. 3) 강현욱 부의장이 법인에서 부담해야하는 법정부담 전입금이 전액 지원되지 않았는데 대학에서는 재단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질의하다. 예산팀장이 법인에 문서로 전입금 지원을 요청했다고 답변하다. 4) 이병호 의장이 기타학생경비, 기계기구매입비 등 추경 변동 폭이 큰 계정에 대해 묻다. 기타학생경비는 통과성 예산과 계정변경으로 인해서, 기계기구 매입비의 경우 약학대학, 의과대학 등의 전년 예산 이월에 따라 변동이 컸다고 예산팀장이 설명하다. 5) 강현욱 의원이 법인의 법정 부담금과 법인파견 대학직원의 인건비를 법인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하고 현황을 묻다. 예산팀장이 법인의 법정부담금은 연간 약 100억 원 규모이나. 이 중 61억 원만 법정부담금 형태로 법인이 부담하고 있어, 파견 직원의 인건비와 함께 법인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다시 강현욱 부의장이 한정화 기획처장에게 법인파견 근무로 인한 급여지급의 회계처리 방법과 법인파견근무의 적절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자 기획처장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고 답변하다. 6) 이준수 의원이 우리대학의 전반적인 장기예산전망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한정화 기획처장이 답변하다. 7) 예산팀장이 2011학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차입금 중 한국사학진흥재단의 94억 원 장기차입을 위해 1주일 전에 접수한 서류가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에 계류 중이며, 차입을 위해서. 장기차입이 대학평의원회에서 논의되고 의결되었다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다. 강현욱 부의장이 교사신축이나 증개축을 위한 재원 확보는 학교법인 한양학원의 책임임을 지적하고 의결할 수 없다고 하다. 이에 이병호 의장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8)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 편성된 2011학년도 예산 중 장기차입금(한국사학진흥재단 융자금으로 약학대학 건물 신축 80억, 공동기기원 21.1억 원 등 총 101.1억 원 규모)에 대해 논의하고 추가경정예산 94.1억 원의 편성내역[약학대학분 73억 원(-7억 원), 공동기기원분 21.1억 원]을 확인하다. 9) 이철용 의원이 교직원 인건비 증가요인에 대해 묻고 인건비 수준 조정 의견을 내다. 한정화 처장이 인건비 예산증가는 급여 동결 상황이지만 교원이 증가로 인한 결과로 설명하다. 정현호 의원이 교육환경개선 관련 예산 편성내역을 묻고 예산팀장이 해당 계정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답변하다. 10) 강현욱 의원이 법정부담금과 건물 신축 등의 비용은 법인에서 지원하는 항목으로, 이를 교비 차입으로 해결할 경우 원리금 상환 등은 향후 학생들의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법인이 전입금을 늘려야 한다고 의견을 내다. 11) 의장이 추가 자문의견을 묻고, 2011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문 종료를 선언하다. 7. 기타사항 - 12.9(금) 정기회의 및 송년회 개최 계획 안내 8. 폐회 의장이 제5차 회의 폐회를 선언하다. ▣ 제5차 회의 결과 요약 1. 심의 안건 :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 - 제25조(휴학기간) 제2항 단서 개정 내용에 “입법고시”를 추가(수정가결)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공인회계사시험…….) - 기타 개정 내용 : 원안 가결 2. 심의 안건 : 대학원 학칙 일부 개정안 - 원안가결 3. 2011학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자문.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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